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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3

주택임대차 1~3편 중 3편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 블로그를 통해주택임대차 관련 1편, 2편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분쟁사래 같이 보시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계약갱신 거절사유인, 본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통보 후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집이 비어 있는 공실상태라면,법의 판단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죠 임대차 기간이 지난후에, 기존 임차인과계약갱신이든 다시 그대로 계약이 진행될 때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라고 하여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쌍방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처럼 임차인의 보호가 먼저인데요~2년 이하의 계약은 2년까지 임차인은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4.12.21

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개념과 유형, '주임법' 주요내용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기본내용이 부족하여,설명을 드려도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보전을임차인은 본인 금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겠죠  임차인의 일반적인 선호는 전세를 가장 선호하며,월세의 개념을 적용할때는'네이버'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그 가치를 비교 후진행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임차인의 대항력 인데요입주는 당연하고, 꼭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해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반드시, 꼭 확정일자는 받아두셔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실제, 최우선변제 얘기가..

카테고리 없음 2024.12.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및 조건, 거절사유 정리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1.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떤거예요?​​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로 시행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임대3법의 하나로기존 2년 계약에서추가로 2년을 연장 할 수 있는 청구권​​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임차인은 계약이 만료일 6개월전~2개월전까지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표시이때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제한?​동시에 시행된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또는 월세)를1년에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4.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1.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

카테고리 없음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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