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어떤걸까요? 다시 재 지정 왜 할까요?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도에 있어도, 우리나라 부동산

핫 이슈, 토허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한번 알아볼까요?

 

"토지거래제한구역" 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매수인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 공무원이 심사(까다롭습니다) 를 하고

3) 비로서 실수요자로서 인정이 되어야

4) 거래허가가 날 수 있어요

 

∴ 실거주 2년의무가 가장 큰 요건이고요

따라서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어요

 

만약, 허가없이 체결하면

토지가격의 30%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지정 이유는

개발 예정인 인근에 부동산투기 수요를 제한하고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지역?

 2020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부동산거래규제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지만, 2025년 2월 부터 해제 하기로~

이렇게 해제 된 곳

강남 : 삼성, 대치, 청담, 291개 단지 (391곳 중)

송파 :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단지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안되는 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 곳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예정 14곳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 및 공공재개발 34곳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추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유

1) 부동산 경기악화

정치적, 경제적이슈로 경기침체

 

2) 토허제의 효과 실효성 의문

재산권 침해 부정적인 영향,

지정된 20년 직후 안정효과 미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이번 조치 시행

 

"토허제" 해제 후 신고가, 거래량증가

서울 지역 뿐만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도봉, 강북, 동대문, 중량, 은평, 금천, 관악 등

7개구의 아파트까지 값이 상승세로 전환

거래량이 6개월만에 5,138건으로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아파트

3/24 ~ 9/30 (6개월간 지정/필요시 연장)

2)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 가계대출규제

3)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김

4) 주택시장거래질서확립, 시장질서교란행위등

기획조사 자금출처 수사조사

5) 불법행위, 부정청약 방지조치 강도 높게 추진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는 서울시

시장과열을 예상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

 

에혀~ 정책이 어떻게 솥뚜껑마냥 계속 뒤집는지~

 

이상으로, 오늘은

토허제의 뜻과 구역지정, 해제, 그리고 재지정까지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송도의 부동산

대세의 흐름과 방향을 알아야 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다름은, 힐스카이 단지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